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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파행…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에게 이지은(마포갑), 정청래(마포을)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에게 이지은(마포갑), 정청래(마포을)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 불출석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빚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며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마포갑에 출마하는 이지은 후보와 경의선 숲길 일대를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마포갑에 출마하는 이지은 후보와 경의선 숲길 일대를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재차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과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이자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들고 있다. 뉴스1

“점심, 도시락으로 때워도…10분만 뒤로”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말미에도 다음 공판 날짜와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내달 8일에 공판을 열 수 있을까”라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안다”며 기일을 내달 22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아울러 “공판이 늦게 끝나지 않도록 개정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시30분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10분만 뒤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전략회의가 있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다음달 22일 오후 1시40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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