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천항 수로와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말하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 대사를 해외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두고는 “마피아 보스(두목)가 부하를 챙기는 모습”이라고 맹비판했다.
15일 민주당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 대사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수사 외압을 가한 핵심 피의자로 수사해 왔으며,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적용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호주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인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위의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그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채 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뒤 퇴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갱스터(폭력배) 영화의 한 장면 같다”며 “마피아 보스가 조직의 과업을 수행한 부하를 챙겨주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종섭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곧바로 대통령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총선에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가 의문”이라며 “아마 이 전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