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사진 SBS 캡처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를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임명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철회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도피성 임명'이란 지적엔 "정말 도피성이었다면 총영사 임명 등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임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사로 임명했겠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이종섭 대사에 대해 "호주대사로서 적합성이 있는 적임자"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임명 과정에서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출국 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지만, 법무부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를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 안보실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수처가 고발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환조사를 안 했다. 그러다 갑자기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장관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걸고 조사를 했다. 출금조치 유효기간은 1개월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연기를 계속 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금조치는 수사상 상당히 필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정작 조사도 안 하면서 출금조치를 길게 연장시킨 건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며 "이 대사가 출국 전에 출금 관련 법무부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출금조치를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안보실장은 "두 번째 핵심은 나도 외교관 생활을 꽤 오래 했고 대사를 두 번 했지만, 경험상 호주대사 같은 공관장 인사를 가지고 수사 회피성 도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대사 임명을 하려면 '아그레망'이라는 상대국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1~2개월 걸린다. 도피성으로 해외 내보내려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빨리 내보내려면 아그레망 필요 없는 국제기구 대사나 총영사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인터넷(키보드)만 두드리면 대사관 주소, 전화번호, 약도, 사진까지 다 나오는데 거기에 도피성으로 보낸다? 게다가 호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7번째로 많이 사는 곳이다. 차라리 서울 어딘가에 휴대전화 끄고 조용히 있는 게 더 찾기 어렵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주호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이종섭 대사 인사말. 사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진행자가 '그렇다 해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핵심 피의자를 반드시 호주 대사로 임명해야만 하는가'라고 다시 질문하자 "호주가 방산분야, 인도태평양 전략 안보 파트너로 떠올랐는데,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호주하고 일을 많이 했다. K9 자주포 등 여러가지 방산 계약도 했고, 호주 측하고 국방장관 회담도 여러 번 했다. 그걸 호주에서 높이 평가했고, 호주 대사가 지난해 말 정년이어서 후임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사 임명 철회를 주장한다'는 진행자 언급에는 "문제라고 하면 공수처 고발 하나인데, 조사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사 임명이) 무슨 수사나 조사에 차질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야당에서는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도 안 한 공수처부터 문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섭 대사는 이날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을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