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반미 논란 속에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 대신으로는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1번)과 이주희 변호사(17번)를 재추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재판 증거 조작한 국방부검찰단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석운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14일 긴급회의를 진행한 후 “임태훈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컷오프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13일 “군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었다”며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컷오프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항의 행동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나머지 3명의 추천 철회 등 모든 방안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인 송경용 성공회 신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도 “임 후보가 병역 거부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었고 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소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또 다른 축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라 판단하고 컷오프 통보를 하다니 유감”이라며 “임태훈 소장이 국회로 입성할 그 날을 위해 진보당도 함께 연대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방침을 고수하며 “15일 오전 10시까지 후보를 재추천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연합 대표인 윤영덕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면접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임 후보의 업적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이 확인돼 번복 사유가 없어 공관위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시민사회 측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편 시민사회는 서미화 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서 위원은 시각장애인으로 목포시의원(민주당)을 지냈고,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및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매향리 반미구국농성단 서울대 단장 등을 지낸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제17·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고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단 등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