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경. 뉴스1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동탄을 비롯한 화성 동부권역을 시(市)로 분리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른바 ‘동탄시 독립론’이다. “동탄신도시의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선 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야권이 속속 반대 입장을 내면서 ‘동탄 독립’이 화성지역 총선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화성 갑·정·을 후보들 “동탄 독립시켜야”
국민의힘 화성시 정에 출마한 유경준 후보는 지난 12일 1호 공약으로 ‘경기도 동탄시 설치 법안 발의’를 내세웠다. 유 후보는 “화성시는 지난해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행정구가 없어서 남양읍에 위치한 화성시청과 병점의 동부출장소, 동탄의 동탄출장소로 나뉘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동탄이 교통지옥, 교육은 역차별, 의료 인프라 부족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은 화성시가 인구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시을 국회의원 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처
화성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한정민 후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경준 후보와 동탄시 독립을 함께 추진한다”며 “동탄의 고질적인 행정, 교통, 교육 문제를 동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동탄 독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부족한 기반시설 때문이다. 동탄신도시는 현재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지만, 그에 비해 대중교통이나 교육 등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유 후보는 “화성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홍형선 후보도 분시(分市)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화성시민의 공론화를 거쳐 중지를 모아 반월동을 포함한 동탄신도시를 동탄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경기도 동탄시 설치 법안’을 발의해 행정구역 개편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실제로 홍 후보는 지난해 12월 18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화성시정이 동탄·동부 중심의 매표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분시를 주장했다. 그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화성 서남부권에서 거둬드린 세금으로 동탄이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때, 정작 화성 서남부권은 혐오시설 집합소로 변질되고 있다”며 “화성 서남부권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서남부권 맞춤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전략은 안 세우고”…야권은 일제히 반대
하지만 화성시 4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가 동탄 독립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화성시병에 출마한 최영근 후보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 후보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막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기면서 특례시라는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시를 분할할 필요가 있느냐”며 “동탄 독립은 다른 후보들과 사전에 논의된 내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비판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특례시를 눈앞에 둔 화성시민들과 사전에 논의 한 번 없이 공염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행정구역 개편·조정의 이유와 목적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일관성 없이 선거에 목적을 두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에 대한 성찰도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는 공약은 선거용 사기극일 뿐이며 주민을 분열시켜 한쪽의 표를 독점하고 싶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화성시 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는 “화성시의 세수 70%가 동탄 외 지역에서 나오는데 분시를 하면 동탄시의 자족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갑에 출마하는 송옥주 후보도 “국민의힘의 동탄 분시 공약은 화성시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인구 100만 도시인 화성시를 갈라놓는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화성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에 “김포는 메가서울 해야 한다면서 화성은 동탄을 분리해야 한다는 모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 메가시티냐, 동탄시 독립이냐”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동탄신도시 주민은 찬성…나머진 “기존 화성 낙후” 우려
화성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는 한모(53)씨는 “동탄 입주가 시작된 지 17년째인데 아직도 구청도 없고 교통 등도 미비하다”며“발전을 위해서라도 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은 반발한다. 화성시 서부권에 사는 김모(43)씨는 “삼성반도체가 있는 동탄이 화성에서 분리되면 시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 불균형도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성남 분당과 인천 송도 등 일부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독립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과)는 “현재 시대 흐름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성시에서 동탄을 떨어트려 놓으면 기존 화성은 낙후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