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의 주택론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경제학의 ‘슈바베의 법칙’에 따르면 생계비에서 주거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삶이 곤궁하며, 이런 현상은 빈곤층일수록 더 심하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슈바베 지수가 낮다는 뜻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누구는 집값이 150억원이고, 누구는 봄철 내부 수리비가 72억원이 들었다는 기사에 서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언제인가 나는 부잣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방을 못 찾은 기억이 오래 남아 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주거비가 높은 것은 한국의 특징이다. 집값이 높고, 특히 담장과 대문 건축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대문을 아홉 번 지나가야 주인마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거가 삶의 편의가 아니라 신분의 허세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려 건국공신 최승로(崔承老)는 우리 민족은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걱정을 982년에 남겼다.

신영웅전

호화 주택 문제를 가장 뼈아프게 지적한 인물은 고려 중기 문신 김부식(金富軾·1075~1151)이다. 그에 관한 평가는 말이 많지만, 그가 저술한 『삼국사기』 덕분에 그 시대사를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던 경순왕의 후손인 그는 백제를 그리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백제 온조의 저택(궁궐)을 논하면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아름답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고 기록했다.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거의 정도는 식구 한 명에 5평, 4인 가구라면 30평 정도면 불편하지 않다. 일본 재벌 마쓰시타(松下)의 창업주는 평생 2층 다다미의 작은 단독 주택에 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권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주택난 때문에 신혼부부가 25년을 벌어야 빚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혼기와 출산을 늦추고 출산율 절벽 현상이 초래됐다. 주택 정책의 실패가 한국 경제에서 만악의 근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은 무능하다.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