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이민청 설치해야” 충북·충남도 유치전 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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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윤석열 정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남에 이어 충북이 유치전에 가세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관리청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 능률, 외국인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수도권이 아니라면 충북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는 용역을 통해 선정하겠다”며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에게 이민청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담아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을 위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청은 출입국 관리를 비롯해 외국인 사회통합 사무 등 기존 법무부에서 담당했던 이민 관련 42개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청 신설 계획을 포함했다. 최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신설하는 이민청엔 450여 명이 근무한다. 기관 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1500~3000여 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경기(안산·고양·김포시)와 인천시, 부산, 경북, 충남, 전남 등이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각 지자체는 이민청 유치로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을 갖춰 ‘교통 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진천·음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 조성된 것도 당위성으로 꼽았다. 인구 10만2500여 명인 음성은 외국인 비율이 16%(1만6263명)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1위다. 진천은 12.5%(1만1685명)로 4위 수준이다. 지난해 충북 내 외국인 증가율은 15.2%를 기록했다.

김영환 지사는 “인천공항 근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한 것처럼 청주공항 주변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충북은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쉽고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과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일대를 이민청 후보지로 정했다. 지난해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 전달했다. 최근 천안·아산시와 이민청 유치 전담팀을 꾸렸다. 충남은 비수도권 중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충남에 사는 외국인 수는 2022년 11월 기준 13만6006명으로 경기 75만1507명, 서울 44만2289명, 인천 14만6886명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다.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민청이 설립되면 관계 공무원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고, 이민관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져 유동 인구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은 공공청사 신축이 제한된 만큼 서울·경기와 인접한 천안·아산역이 최적지”라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