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됐지만…주민도 건설사도 “글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강남3구 등 주택 소유주와 임대사업자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자 연합과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이내 저층 주거지를 한데 묶어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2022년 1월 정책이 도입돼 현재 85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집회 참석자들은 모아타운이 외지 투기세력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50%)을 완화하면서 사업 추진 문턱이 낮아져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7일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소유주가 적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옥 기자

규제 완화로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10 주택공급 대책’에서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개발에 반대하는 소유주들은 “규제 완화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다. 서대문구 재개발 추진 지역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거주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랜 생활터전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도 정부가 등 떠밀며 나가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원자잿값·인건비·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기준)으로 3년 새 25.8%나 뛰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사)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입지가 좋은 강남권 재건축에서도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의 정비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 수주액보다 최대 20% 이상 낮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