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 타격' 지도한 날…'北자유' 강조한 통일정책 尹에 보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군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통일부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정책 기본 원칙을 밝혔다.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일 '3·1절 경축사'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통일정책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의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며 "헌법정신인 자유의 철학을 반영해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그런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은 이른바 2국가론을 표명하면서 동족인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적대적 공세를 지속하는 반통일적·반역사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적·헌법적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한·영 정상회담 등에서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김 장관은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3월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저도 가능한 매주 직접 국민, 전문가, 유관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통일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은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통일부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민생중시 정책 기조에 맞춰 「일상현장+, 민생우선+, 미래지향+ 통일」이라는 방향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에 의해 고통 받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에 대해 국가적 책무를 다겠다는 원칙과 함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발생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탈북민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올해 안에 제2하나원에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설하는 등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2024년을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첫 번째로 내세운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24 북한인권보고서」와 충실한 북한 실상 자료와 콘텐트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 확립을 위해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북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것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내세운 두 번째 핵심과제는 '북한변화 유도'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상징사업, 기획전시와 같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핵심 과제는 '통일역량 강화'다. 통일부는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해 실질적인 통일과정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탈북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학비를 지원하며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가 탈북민 사회에 희망을 주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지지를 표시한 윤석열 정부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