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년씩 단축, 18세 결혼 허용"...中양회 저출생 대책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6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인 훙밍지(洪明基)의 제안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마친 뒤 19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과 결혼, 출산 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봤다.

역시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感華田) 교수는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 가능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간 교수는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훙 위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직장 내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회에서는 청년 취업난 속에 학력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중국 공정원 원사인 판푸성(潘復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력서와 상급학교 지원서에 최초 출신학교(학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는 고교 졸업 후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가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판 대표의 논리다.

복권 최고 당첨금액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국 난창공정대학 발전서비스센터 주임인 펑충(彭聰) 전인대 대표는 “복권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당첨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복권 1등 당첨자의 최고액을 500만 위안(약 9억26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몰아주기 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 나눠갖는게 더 낫다는 의견이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복권 역사상 최고액인 6억8000만 위안(약 1253억원)의 1등 당첨자가 탄생해 주목받은 바 있다.

중국 양회는 정치행사인 동시에 중국식 민의 수렴 장이어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내놓는 각종 제안과 건의는 회기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