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체제’ 더 굳혔다…올해도 5% 경제성장 목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오른쪽)와 이야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내수 진작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중국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확정했다. 부동산 위기와 내수 활력 부족 등 국내외에 산적한 도전을 ‘성장을 통한 안정(以進促穩)’ 기조로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71) 국가주석 1인 체제는 제도 변화를 통해 한층 강화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李强·65) 국무원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업무보고를 낭독하며 “올해 기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중국은 2022년에도 5.5%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로 코로나’ 방역에 따른 상하이 봉쇄로 3.0% 성장에 그쳤다.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7.2% 증가한 1조6655억 위안(약 308조원)으로 편성,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리 총리는 5%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내세웠다. “올해 목표 재정적자율을 3%로 정하고 적자 규모는 4조600억 위안(약 751조원)으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디지털·친환경·건강 소비 촉진 정책을 실행하며, 스마트 가구, 문화오락 및 관광, 스포츠 경기, 국산 유행 제품 등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내수 확대도 강조했다. 또 소비재 보상 교환 판매를 통해 신에너지차·전자제품 등의 소비 진작도 약속했다.

린 쑹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적당한 수준의 정책적 지지에도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비관적 정서, 과잉 상태로 남아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약세 등을 고려하면 올해 5% 성장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은행(4.5%), 국제통화기금(4.6%) 등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 미만으로 잡았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시진핑 ‘1인 천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마무리 작업도 진행됐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부위원장이 시진핑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명문화한 국무원 조직법 수정초안을 설명했다. 이로써 전날 31년 만에 총리 기자회견을 폐지한 시 주석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과 함께 추진했던 당정 분리 개혁을 마오쩌둥 시대의 당정 통합 시스템으로 원상 복귀하는 시진핑식 개혁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내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31쪽에 달하는 원고를 55분 동안 압축해 낭독했다.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 단어는 총 137회 등장한 ‘발전’이었다. 경제가 63회, 안정(穩)이 57회, 고품질발전이 24회, 민생이 17회, 시진핑이 16차례 언급됐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