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전북 완주군청 앞에서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주민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부족 여파에도 지방의회 ‘나 홀로’ 인상
전국 지방의회가 올해 의정활동비를 최대폭으로 인상한 가운데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의회 운영 경비마저 줄줄이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각 자치단체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의회 중 광주광역시와 전북도의회·경남도의회를 제외한 광역의회 14곳이 올해 지방의회 경비를 인상했다. 재정공시는 지자체 예산 편성 계획과 분야별 예산 배정 등을 주민이 알기 쉽게 만든 보고서다. 재정공시에 나온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여러 의회 예산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등 3가지로 추린 항목이다.
공통경비는 의회가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쓰는 돈이다.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 한해 지급되는 직무수행 경비다. 국외여비는 의원 공무상 여행이나 연수를 갈 때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편차가 큰 사업비와 인건비를 뺀 항목으로, 각 지방의회 경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의정비 일러스트. 중앙포토
”자매결연 행사도 국외연수…교섭단체 업추비도 추가“
대전시는 올해 지방의회 경비로 6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5억5000만원보다 11% 올랐다. 항목별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 2억3000만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억4000만원, 의원 국외여비 1억20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2000만원 등이다. 이중 의원 국외여비를 지난해보다 20%(2000여만 원) 정도 인상했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이나 학습 연수 외에 자매결연 도시 교류행사에 가는 비용도 국외여비 편성이 가능해졌다”며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통경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의회 운영 경비는 지난해 11억원에서 11억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업무추진비를 3억4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올린 탓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예산편성 기준에 의회 교섭단체 요원에게도 직무수행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교섭단체 의원 2명의 업무추진비 2400만원이 더해졌고,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조처”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역시 교섭단체 지원 규정 신설과 물가상승을 이유로 운영 경비 예산을 지난해 9억4000만원에서 올해 10억1000만원으로 올렸다.
충북도의회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지자체 행사 줄이고, 국외여비 삭감 안간힘
지방의회가 활동 예산을 올리는 데 반해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각종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있다. 제주도는 행사·축제 경비를 지난해 553억원에서 438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제주도 공무원 국외여비는 지난해 38억8000만원에서 올해 30억8000만원으로 5억원이나 줄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9억10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세종시는 2022년 77억원이던 행사·축제 경비를 지난해 64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올해 53억원으로 더 줄였다. 집행부 공무원이 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6억1600만원에서 올해 5억4900만원으로 10.9%(6700만원) 깎았다. 반면 세종시 예산을 심의하는 세종시의회는 의원 국외여비를 지난해 8700만원에서 올해 1억900만원으로 25.3%(2200만원) 늘렸다.
이 밖에 서울시의회(21억원→23억원), 인천시의회(8억2800만원→9억1200만원), 대구시의회(6억5000만원→7억1000만원), 울산시의회(5억3000만원→5억6000만원), 경기도의회(28억원→29억원), 전남도의회(10억9000만원→11억9000만원), 경북도의회(12억원→13억원), 충북도의회(7억6000만원→7억8000만원), 강원도의회(9억5300만원→9억9500만원) 등이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늘렸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월 150만원→200만원…의정활동비도 줄줄이 인상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정부 살림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대폭 올리고, 각종 운영 경비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적절치 못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들어 의정활동비를 잇달아 인상했다.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최대폭 인상에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