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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짐작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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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받아간 수사 기록 자료 등에는 한 전 검사장과 윤석열 당시 총장 부부 간의 통화, 카톡 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은정 부장검사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임 처분 관련 입장. 사진 박은정 페이스북

박은정 부장검사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임 처분 관련 입장. 사진 박은정 페이스북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며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징계 절차로 인해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가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무부 해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가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무부 해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발언 등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 입장문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이라며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막아보려는 추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앞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임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도했지만 좌절된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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