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썼는데, 왜…저출산 ‘진짜 원인’

Editor’s Note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가장 낮은 0.65명으로 집계되면서 다시 한번 ‘경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대응에 예산 200조~3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감소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뒤집기 어렵고, 혹여 출산이 다소 늘더라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백 조원을 쓰고도 2015년(1.24명) 이래 8년째 하락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전략 수정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랏돈을 투입한 정책을 가다듬으면서 이젠 기업 내 성차별 개선 같이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요.

여전히 승진 조건으로 임신과 육아휴직 포기를 종용하고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 이런 K-직장 문화가 세계를 놀라게 한 ‘출산율 0.65 쇼크’의 진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 목표를 ‘출산율 제고’에서 ‘인구 감소 적응’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적응의 시대에는 기업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인구 1명을 늘리지 못한다면 기존 인구 1명의 생산성을 두 배로 올리고, 부족한 ‘사람의 손길’을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기술이 채우도록 준비하는 것은 기업일 테니까요.

요즘 최고 화두인 AI, 이에 대한 비전과 투자 여부에 따라 CEO의 명운이 갈립니다. AI 모델 오류 여파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사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이 AI에 뒤처졌다’라는 세간의 평을 떨치기에 급급합니다.

지난해 미국 판매량 4위에 오른 현대차그룹이 리콜 명령횟수는 3위에 올랐습니다. 판매 규모가 더 큰 토요타·제너럴모터스(GM)보다 리콜 횟수가 1.6~3배 많습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