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복귀하면 선처"…4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집회 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오후 여의도에서 대규모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가 재차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은 지난 29일이지만, 이날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4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돌입한다는 예고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4일부터는 각 수련병원 현장을 직접 점검해 복귀 현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됐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이날 의협 집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면허정지나 사법처리 이야기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그럴수록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원점재검토를 전제로 성의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데드라이니 이후에도 특별한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