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의 사과 밭. 폭우로 쑥대밭이 됐다. 예천=김정석 기자
지난해 경북도의 농작물 피해 면적이 축구장 4만5000개에 육박하는 등 매년 농업재해가 이어지면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최초로 재해피해농가 지원 조례안도 발의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는 냉해와 장마·폭염·태풍 등 여러 악재가 겹친 탓에 농작물 피해면적이 3만17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장 약 4만4520개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심해지는 재해…농가 직격탄
지난해 경북 지역 농작물 피해 규모는 이례적으로 컸다. 2022년(7305㏊)의 약 4배, 2021년(1만6532㏊)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경북도가 피해 농가에 지급한 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북도가 피해 농가에 지급한 자연재해 피해복구비는 2021년 467억5300만원, 2022년 251억1200만원에서 지난해 1233억52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4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 등 2개 군과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뉴스1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농도(農道)' 경북은 자연재해가 지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사후약방문식 처방 말고 예방을”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 미리 대처하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지난달 27일 경북도의회에서 "이처럼 막대한 자연재해는 피해를 본 이후 복구지원, 저품위 농산물 수매나 팔아주기 등 사후 약방문식 처방보다는 지역 저수지 보강, 배수로 정비, 관수·관비시설, 미세살수장치, 지주시설, 방풍망 시설 지원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대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 발생한 홍수와 폭염, 우박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난 농가 모습. 사진 남영숙 경북도의원
그는 "스마트농업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농업으로 전환이 한창 진행인 시점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복구에 대규모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피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하며 농도를 표방하는 경북에서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이 조성돼야만 청년들이 경북에 정착할 수 있고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난 농가 지원강화 조례안도
관련 조례를 정비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읽힌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최근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과 탄저병에 걸린 사과가 박스에 담겨 있는 모습. 사진 경북도
조례안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재해피해 긴급대책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박 의원은 “우박이나 낙과 피해를 본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작물에 대한 재해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긴급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