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환자 4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국)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과 B제약회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사 직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