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앞으로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개 법령을 내달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목욕장업·체육시설 등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은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된다. 내달 29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 급식소나 식품 접객 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음달 27일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받는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또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 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재건축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 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는 행정 처분을 면제는다. PC방 운영자는 나이 등급을 구분해 이용자가 게임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운영자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공연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는 최대 1000만원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