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원 확대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남수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올해 0.6명대로 전망
구조 개혁·생산성 제고 위한 ‘그랜드 플랜’ 필요
또다시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3만 명으로 1년 사이 1만9200명 감소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는 국가 소멸의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저출산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이다.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02년 처음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 진입한 뒤 단 한 번도 1.3명을 넘지 못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나 가능성도 없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저출산은 한국 사회에 대한 우울한 성적표다. 일자리와 노동 환경, 집값 등 거주의 안정성, 보육과 교육까지 한국 사회 전반의 상황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버겁다는 이야기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이다.
미래 세대 감소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 고령화에도 가속이 붙는다.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고갈 위험에 빠진 연금 곳간도 더 비어 간다. 초·중·고와 대학 등은 속속 문을 닫게 된다. 실제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방 소멸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여러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합계출산율이 0.85명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지출(각종 수당과 보육 관련 공공지출)과 육아휴직 이용 기간, 청년층 고용률, 실질주택가격과 도시인구 집중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혼외 출생아 비중 등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이 빠짐없이 개선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저출산 문제 해결은 특정 분야나 영역에 대한 각개전투식 정책으로 풀 수 없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1차원적 대책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고차원적인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3대 개혁을 추진해 구조개혁을 꾀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아이를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