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합계출산율 한국 0.72명, 미국 1.66명, 일본 1.3명’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한국 1.4%, 미국 2.5%, 일본 1.9%’
이 수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입니다. ‘노인의 나라’나 초고령 사회로 불리는 일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줄고 소비도 예전만 못하겠지요. 시간이 갈수록 경제는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지난해 GDP성장률은 이런 조짐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GDP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대표적인 저성장국가인 일본보다 GDP성장률이 낮은 때는 지난해 포함 세 번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는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건 수출 둔화도 있지만 소비 위축 탓이 컸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반도체 실적 회복 덕에 수출액이 4개월 연속 상승 행진(1월 기준)을 벌이고 있지만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수출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수출 친화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국내 법인세율은 26.5%로 전 세계 141개국 중 44번째로 높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투자 의욕도 꺾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법인세는 가장 해로운 벌금”이라며 “법인세율을 낮추면 GDP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