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집중이 심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기업 성장 시 발생하는 추가 규제 부담 때문에 성장을 미루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해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27일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 일자리 비중은 13.9%로,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 OECD 평균은 32.2%다. 한국은 주로 300명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구분하지만, OECD는 250명을 기준으로 한다.
김영희 디자이너
이른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극도로 낮았다. 미국이 57.7%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47.2%), 영국(46.4%), 일본(40.9%) 등도 40%가 넘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크다.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중견기업급(100~299인) 사업체 역시 71%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이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되면서 과도한 입시경쟁과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불렀다. 4년제 일반대학을 입학생의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한 결과도 공개했다. 5분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1분위와 비교해 25~29세에 25% 높았는데, 40~44세엔 51%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상위권 대학 졸업자는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해 임금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대학 진학 이전부터 시작하면서 사교육 과열까지 불렀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워낙 큰 데다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 첫 직장이 사실상 평생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를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저출생도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같은 대기업에 편중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 등으로 인해 기업 규모를 키우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 부원장은 “역설적이지만 대기업 부족이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낳았다. 대기업과 그 근로자가 늘어야 대기업이 누리는 한정적 프리미엄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