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나온 뒤, 사회적응 못하면 복귀 가능…서울 첫 추진

덴마크 코펜하겐의 다중장애와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장애인 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 [사진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시설에서 자립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체험 시설에서 자립을 경험한 이후 주택에 입소한다. 장애인시설에서 나오더라도 다시 입소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서울시는 26일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

코펜하겐 장애인시설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서울시]

탈시설(脫施設)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더는 복지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적극적인 탈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임지훈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안을 통해 마련한 자립역량 확인,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자립 이후 재입소 기회 제공 정책은 전국에서 최초"라며 "다른 지자체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퇴소 전 의료진이 자립역량 상담…퇴소 후엔 모니터링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그에 따라 장애인은 퇴소 결정 전에 자립역량 조사를 진행한다.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다. 장애인의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고려해 우선자립·단계적 자립·시설 거주 등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자립’ 장애인은 곧바로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 지원 절차에 돌입한다. ‘단계적 자립’ 장애인은 5년간 자립 연습 기간을 갖고 탈시설을 준비한다.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후 지원주택·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이동한다.

자립역량 상담 이후엔 자립지원위원회가 열린다. 탈시설 이후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시설 관계자는 물론 의료인·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나아가 탈시설 이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다면 자립 역량을 재심사해 필요하면 복지시설에 재입소하는 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체계적으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