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을 해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지난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 2.03%에 해당한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수령 연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근무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는 뜻이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노후를 위한 경제활동이 되레 연금을 깎는 다는 불만이 속출하자 연금당국은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