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3일 "정부가 재난 상황을 만들어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며 "그런데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대본을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곳은 중증·응급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그런데 중증·응급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한 조치라고 한 데 대해선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일 뿐,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겠나"고 반박했다.
한국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수가 6113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 복지부의 설명을 두고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수술 대기시간, 치료 가능 사망률 등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각종 보건의료 지표도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의 공개 토론이나 TV 출연은 '명분 쌓기', '쇼'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 제외)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