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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지원률 바닥 보인다..."벼랑 끝 심정" 국방부가 꺼낸 카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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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학군단을 방문, 서울권역 5개 대학 학군장교후보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학군단을 방문, 서울권역 5개 대학 학군장교후보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학군장교(ROTC)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학군단 설치 대학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과 후보생의 자긍심,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해외 연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OTC는 군의 단기 복무 장교 가운데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 등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ROTC 지원율이 급감했고, 군의 초급 간부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0년 2.7대 1, 지난해 1.8대 1로 급감했다. 육군은 작년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두 ROTC를 모집하고 있지만, 육군 ROTC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올해 ROTC 선발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대학 성적과 면접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필기시험을 도입한지 15년 만에 이를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전체 210여개 4년제 대학 가운데 학군단을 설치하지 않은 94곳을 대상으로 학군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공군이 한경대·청주대·백석대·경운대 등 4곳에서 학군단을 새로 모집한다.

또 ROTC중앙회가 기존에 선발해 온 미 대학 연수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총 160명으로 늘리고, 지난해 기준 64만원이었던 학군 생활 지원금을 18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역을 앞두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청원휴가제’도 도입한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ROTC 장기복무 장려금을 지난해 대비 300만원 인상해 1200만원으로 늘렸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예산 증액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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