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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오종택 기자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오종택 기자

대전지검은 2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조직적 범죄임을 볼 때 법원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윤 차관은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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