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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올 상반기 이슈 브리프 발간

중앙일보

입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 (2024년 2월 제10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 (2024년 2월 제10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현안을 기본 자료로 수행된‘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 김성중 교수(안산대학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에 나온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진단 체계 상으로는 1) 운영 수입, 2) 운영 지출, 3) 여유 자금, 4) 부채, 5) 순자산, 6) 신입생 충원율의 6개 세부 지표가 여러 지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하나의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표도 충족하지 못하는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복적으로 활용된 지표를 단순화하여 각 지표별 설정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 진단 지표별 개선안과 진단 체계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김 교수는 “추정지표를 제외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 위기 대학’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학의 여유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 대학으로 정의되고, ‘재정 건전 대학’은 최근 3개년 평균 운영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립금과 미사용 이월 자금이 존재하는 대학으로 명료하게 정의되어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목적은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가 대학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추진과 함께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교·직원지원 및 대학 유휴재산 처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2023년 정책연구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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