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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928명으로 늘어

중앙일보

입력

이원호 전세사기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호 전세사기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92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으며, 6.5%(109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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