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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 빅테크 상대 칼 뽑다…“애플에 7200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EU의 반독점 규제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EU의 규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EC)가 다음 달 초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5억 유로(약 7200억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 반경쟁적인 거래 관행을 강요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애플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경쟁사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EU가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게 된 건 2019년부터다.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앱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EU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를 강요하면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스포티파이 이용자가 내야 할 구독료 부담이 커지다 보니 애플의 자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게 스포티파이 측 입장이다.

애플 기기에서 사용하는 앱은 모두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애플은 그동안 앱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 금액의 최대 30% 가량을 수수료로 징수해왔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구독료가 더 저렴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런 스포티파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EC의 결정이 현실화 되면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과징금을 내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유로(약 1조5800억원)를 부과받았지만, 항소해 과징금을 3억 7200만 유로(약 5300억원)로 낮췄다. 애플은 이번 EU의 결정에도 항소할 수 있다. 애플은 FT보도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U의 조치는 다음 달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DMA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을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빅테크 기업이 유럽에서 자사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연간 총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빅테크 간 갈등은 거세질 전망이다. FT는 “빅테크는 경쟁을 개방하고 작은 기술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이면서 새로운 규칙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애플에 대한 EU의 조치는 EU와 거대 기업 간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DMA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는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애플은 유럽시장 내 지배력을 낮추기 위한 개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EU 국가 내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의 앱 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마켓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앱 개발자는 아이폰의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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