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뉴스1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불만 외에도 복지행정 현장의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민원 폭탄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를 직권남용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민원에서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직권 남용 아닌가”라고 적었다. 복지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복지부 공무원 퇴치 부적”이라며 지난해 10~12월 복지부 실·국장 업무추진비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본 한 커뮤니티 회원은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공무원이 등장하면 언급하자”고 적었다. 일부 회원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공무원을 ‘공무꾼(공무원+꾼)’으로 낮잡아 부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민원 외에도 직원 내선으로까지 각종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현안에 대응하는 한 정부 관계자도 “실무자가 무슨 죄로 이런 과도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3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딸이 수험생이라 올해 의대 증원을 2000명 한다”는 가짜뉴스가 의료계에서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딸이 고3인 것은 맞지만, 지금 (외국 학교에 진학하는) 국제반”이라며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정부는 SNS 등에서 이어지는 도 넘는 비난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SNS상에서 신상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