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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기 중앙기율위 3차 전체회의 연설 [Xi’s Words & Speech]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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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화통신   

지난달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화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3차 전체회의 연설(2024.1.8)
〈당의 심층적 자기혁명으로 반부패 투쟁에서 결연히 승리하자〉

(주요 발언 발췌)

“새 시대에 들어 10년간 꾸준히 강력한 부패 척결 노력을 펼친 결과, 반(反)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전체적인 기반을 굳건히 다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 우리는 반부패 투쟁의 새로운 정세와 동향 그리고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과 조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영원히 이 길을 걸어간다(永遠在路上)’는 끈기와 집념으로 정교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하며, 결연히 반부패 투쟁이라는 공성전(攻堅戰)과 지구전(持久戰)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

“2023년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 정신을 전적으로 실천하는 첫해였다. 당 중앙은 당의 자기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전(全) 당 차원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해 학습하고 실천했다. 끊임없이 당의 혁신 이론을 통해 일심으로 정신을 다졌고, 정치에 대한 감독을 구체화(具體化)‧정교화(精準化)‧상시화(常態化)함으로써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같이 두드러진 문제를 교정하는 데 힘썼다. 당원과 간부 대열 중 조직에 해가 되는 인물(害群之馬)은 단호히 축출했으며,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당원과 간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했다.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 과제를 심도 있게 발전시켰고, 20차 당 대회의 정책 방침을 가감 없이 확실하게 실천에 옮겨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힘차게 이끌었다.”

“세계 최대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인 우리 당이 질서와 혼란 그리고 흥망성쇠의 역사적 굴레를 벗어나 영원히 변질(變質)‧변색(變色)‧변미(變味)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 당 전체 동지들 앞에 놓인 전략적인 문제다. 우리는 20차 당 대회 이후 전면적 ‘종엄치당’이란 위대한 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탐구와 이론적 사고를 거듭하며 마오쩌둥(毛澤東) 동지가 과거 제시했던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게 한다(讓人民來監督政府)’는 첫 번째 답을 토대로 두 번째 답을 내놨다. 이는 즉 당의 부단한 자기혁신이다. 새 시대 지난 10년간 전면적 ‘종엄치당’을 실천하고 이론적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의 자기혁신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심화했고, 풍부한 실천적 경험을 쌓았으며, 일련의 중요한 이론적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우리 당이 왜 자기혁명을 해야 하는지, 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지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답했다.”

“당의 자기혁명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실천 과정에서 9가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당 중앙의 ‘집중적 통일 영도(集中統一領導)’를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대한 사회 혁명을 이끄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잡아야 한다. 역사적 굴레를 벗어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거대 당만이 가진 난제 해결을 주요 공략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 전면적 ‘종엄치당’ 체계의 보완을 효과적인 방도로 삼아야 한다. 굳건한 조직과 강력한 대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바른 기풍과 엄격한 기율 세우기와 부패 척결을 중요한 수단으로 해야 한다. 자기 감찰과 국민 감시의 결합을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끊임없이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실천하며, 시대에 발맞춰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 또 끊임없는 실천적 탐색과 이론적 혁신을 통해 당의 자기혁명에 대한 규칙성을 더 깊게 이해해야 한다. 당의 자기혁명에 대한 사고와 행동을 더욱 치밀하게 해 모든 전선(戰線)과 세부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자기혁명을 해야 한다.”

“새로운 여정에서의 반부패 투쟁은 반드시 부패 문제가 불거지는 환경과 조건을 뿌리 뽑는데 계속 힘써야 하고, 더욱 깊이 있게 추진돼야 한다. 총체적인 요구사항은 모두 함께 ‘부패하기 두렵고(不敢腐)’ ‘부패할 수 없고(不能腐)’ ‘부패하고 싶지 않은(不想腐)’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드러난 문제와 근본적인 원인의 동시 해결과 체계적인 대처를 더욱 강화하고, 반부패 투쟁의 깊이와 범위를 계속 늘려야 한다. 상황에 맞는 대처(對症下藥), 정교한 조치(精準施治), 다양한 대책 병행(多措並舉)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는 점차 줄여나가고, 새로운 문제는 만연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부패 문제가 일상화‧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바로잡아야 한다.”

“반부패 투쟁에서 당의 집중적 통일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 위원회는 반부패 투쟁 전 과정에 대한 당의 지도를 확실히 강화하고, 부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강한 세력에 단호히 맞서 문제 개선을 실질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기율검사위원회(紀律檢查委員會)와 국가감찰위원회(國家監察委員會)를 주무기관으로 해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고, 당 조직이 반부패 업무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힘써 협조해야 하며, 반부패 사슬 전체의 힘을 통합해야 한다. 각 담당 부서는 고효율의 시너지를 내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당 중앙의 반부패 정책 방침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부패를 엄중히 처벌하는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을 앞에 둔 이상 반부패 투쟁은 결코 뒤를 돌아봐서도 해이해져서도 자비를 베풀어서도 안 되며, 영원히 진격의 나팔 소리가 끊겨선 안 된다. 특히 ‘7가지 상황(七个有之, ①친분에 따른 기용과 반대파 배척 ②파벌 형성 ③익명 모함과 유언비어 유포 ④유권자 매수와 선거 조작 ⑤대가성 인사와 부정청탁 ⑥독선적 행동과 면종복배 ⑦조직 비대화에 따른 명령 불복종과 무분별한 당 중앙 비판)’을 지속해서 주시해야 한다. 정경 유착 같은 부패는 반부패 공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략 대상으로 삼아 엄벌해야 한다. 권력에 기반한 자본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각종 이익집단과 권력집단이 정치 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 금융‧국영기업‧에너지‧의료‧인프라 건설 등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이 모이며 자원이 쏠리는 영역에서의 부패를 더욱 심도 있게 척결해야 하고, 잠재적인 위험과 병폐를 없애야 한다. 우리 일상생활 속 부정부패(蠅貪蟻腐)를 엄단해 많은 국민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심화된 개혁을 추진해 부패의 발생과 확산을 막아야 한다. 부패의 본질은 권력 남용이다. 정책 수립, 의사 결정, 관리‧감독 재가 등 핵심 권한에 대해 고삐를 좨야 한다.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체제와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개혁해야 한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권력의 분배와 운영에 대한 제약 메커니즘을 완비해 제도의 빈틈을 더욱 철저히 메워야 한다. 자유 재량권을 규범화해 지대 추구의 기회를 줄여야 한다. 부정부패 조기 경보와 처벌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부패 리스크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보강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부패와 잠재적 부패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반부패 법 제도를 더욱 완비해야 한다. 모두 함께 부패하기 두렵게(不敢腐) 부패할 수 없게(不能腐), 부패하고 싶지 않게(不想腐) 하려면 기본적인 법 제도를 보완하고, 최고 책임자(一把手)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시대에 발맞춰 감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기율 처분 조례의 학습과 실천을 계기로 전체 당 차원에서 집중 기율 교육을 해야 한다. 핵심적인 법률 제도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모두 함께 준수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상습적으로 간부를 나쁜 길로 유인하고 협박하는 뇌물 공여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전형적 사례를 공표함으로써 인식을 바르게 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뇌물수수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추징과 시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 생태계 정화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한다. 부패 척결과 모범사례 격려를 지속해서 병행해야 한다. 정치 기율과 규칙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립해 당내 정치 환경을 엄숙히 함으로써 ‘암묵적 관행(潛規則)’을 깨고 ‘명시적 규칙(明規則)’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익집단(小圈子)’ 결성, ‘권력자 예방(拜碼頭)’ 관행, ‘연줄 대기(搭天線)’ 등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야 하고, 각종 정치 사기범을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당내에 ‘물물교환’ 원칙이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인선과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를 끊임없이 엄단하고, 담백한 동지 관계와 명확한 상하 관계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정치 생태계를 청렴하게 만들어야 한다.”

“새 시대 청렴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심층적인 당성(黨性), 당풍(黨風), 당기율(黨紀) 교육을 진행하고 당의 영예로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계승해야 하며, 공산당원이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도록 독려해 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 추구와 부정부패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가정교육과 가풍에도 주의를 기울여 지도부가 친족과 자녀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청렴 정신과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렴은 가까이 부패는 멀리(崇廉拒腐)’하는 올바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기율‧감찰 기관은 당의 자기혁명을 추동하는 핵심 역량으로 특수한 정치적 책임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종일관 절대적인 충성(忠誠)과 신뢰성(可靠) 그리고 순결성(純潔)을 지켜야 한다. 교육 정비를 통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또 확대해야 하며, 정치적 충성심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당 중앙과 한마음 한뜻으로 ‘네 개의 의식(四個意識)’ 강화, ‘네 개의 자신감(四個自信)’ 고수,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 실현이란 구호를 당의 지휘 하에 당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원칙을 지키며 용감히 검을 뽑아 대담하게 싸우고 또 잘 싸워야 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흔들림 없이 기풍을 바로 세우고 기율을 엄격히 해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전면적 ‘종엄치당’의 폭넓은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기율‧감찰 지도부 구성을 강화해 수시로 조직에 해가 되는 이를 축출해야 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사례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또한 자기혁명의 귀감이자 규율 엄수의 표본이 돼야 하며, 당 중앙이 안심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기율‧감찰의 정예부대로 거듭나야 한다.”

자료제공 : C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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