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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산업법 최종안 채택…원전도 혜택 대상

중앙일보

입력

미국 플로리다 GE베르노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주요 풍력발전 터빈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 GE베르노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주요 풍력발전 터빈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국이 16일(현지시간)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산업법’(NZIA)를 최종 승인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상주대표인 대사들이 NZIA 최종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제 유럽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법 시행은 확정된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에 맞선 구상으로 ‘유럽판 IRA’로도 불린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핵분열 에너지 등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과 함께 전략적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NZIA 시행 후 보조금 지원 등에 까다로웠던 기존 EU 규정보다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산업은 중국산이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한 데다 IRA와 달리 EU 차원의 재원 조달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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