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맺은 쿠바, 한국 기업 진출하나…“미국 경제 제재가 관건”

쿠바 아바나 혁명광장에 있는 내무부 건물. 손민호 기자

외교부는 14일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을 전하며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교를 계기 한국 기업의 쿠바 진출도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쿠바에 직접 진출한 한국 기업은 없다. 외교 관계가 끊어진 데다가 사회주의 쿠바 정부의 투자 승인 절차가 까다로웠던 탓이다. 수교를 계기로 기대감은 커졌지만, 당분간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는 15일 “쿠바는 미국 경제 제재 때문에 외화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사업을 해도 외화로 대금을 받기 힘들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들이 쉽게 진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쿠바는 만성적 외화 부족 문제로 1년 이상의 외상거래가 일반적이다.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4년 외상을 요구하고, 대금 미결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쿠바에서 사업을 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쿠바 송금액 제한, 원조 제공 국가 규제 등의 방식으로 쿠바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제재 완화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돼 현재까지 유지됐다. 여기에 관광 산업으로 외화를 벌던 쿠바가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쿠바의 외화 보유 상황은 더 악화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쿠바 진출은 수교보다는 미국 경제 제재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쿠바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한국무역협회는 “쿠바는 작은 시장이어서 한국의 시장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쿠바는 산업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나라여서 철강 등 인프라 관련 수요가 있고, 장기간 고립된 탓에 중고차 수리용 부품이나 신차가 많이 필요하기에 한국 기업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쿠바 국영 기업과의 경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도 한국 기업 진출시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 역시 외화 대금 결제가 원활해져야 풀리는 문제들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교를 통해 쿠바와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외화 대금 결제를 포함해서 한국 기업 진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