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위기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9조4000억 공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해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0조원 규모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지원금도 합한 수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기업 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고금리 부담도 커지자 민·당·정이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잔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36%로 고금리 행진을 이어갔다.

당정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상화와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엔 3조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당정은 신산업 전환 지원에 총 56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총 20조원+알파(α) 규모 지원 ▶올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을 통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원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중견기업에는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5대 은행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에는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 성장 기업에는 맞춤형 보증 2조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선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진출 및 산업 확장 등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5조원 규모의 우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액은 약 327억 달러(약 43조6800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을 언급한 뒤 “이제는 정부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혜택)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신 외국인 투자기업에 정부가 해드려야 하는 반대급부”라고 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