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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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향하고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 면제 후 산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예타 사업은 2월·6월·10월에 선정하는데, 정부는 이를 수시로 진행해 예타 처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낼 방침이다.

LH가 15개 중 14개의 국가첨단산단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조성하는 점을 감안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재무성과를 경영평가에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지금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라며 “기업의 수요가 확보됐고, 타당성이 갖춰졌다는 게 충분히 판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