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다 월급 60% 많다"...TBS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철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이 서울교통방송(TBS)에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의원, 지원중단 조례 발의 #서울시 "서비스 혁신 필요"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석주 국민의 힘 시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5명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요지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하고 있다. 현재 인원은 요양보호사, 행정인력, 보육교사 등을 포함해 365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금체계와 근무시간을 개선하라는 시의회의 요구가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사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일평균 서비스 시간은 5.8시간인데 월급은 23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근무시간으로 따졌을 때 민간은 145만원을 받았다. 서사원의 임금이 민간보다 60%가량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하는 서비스를 공공에서 더 비싼 비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서사원 감사에서 서비스 제공시간 부족으로 이용자 돌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22년 서울시가 서사원에 출연한 돈은 187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8억원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시가 168억원을 편성해 올렸지만, 시의회가 삭감했다”라며 “2022년부터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지만, 혁신 성과가 너무 없다 보니 폐지 조례안 발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사원이 서비스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는 시가 도와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사원 폐지 조례안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면 11월부터 서사원 출연금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