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해라"…단체행동 언급은 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2일 열린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부에 제안한다. 정말 국민·환자·전공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라며 전문의 인력 기준 및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마련,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수련비용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 하에 의사 인력을 추계해야 한다”며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이런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다. 이보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우선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직전인 6일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런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파업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면 너무 지나친 발상일까”라고 적었다.

또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조선대병원 전공의 폭력 사건과 같은 일이 매년 불거져 나옴에도 정부는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헌신과 희생, 통제와 압박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는 집단행동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는 인턴·레지던트로, 대형병원 수술실·응급실에서 주요 업무를 맡고 있어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인력으로 꼽힌다. 대전협은 전날(12일) 열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으나, 이날 오전 총회 결과 보고에는 투쟁 방식에 대한 언급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만 담겼다.

당장의 집단행동은 보류됐지만, 대전협은 물밑에서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투쟁 방식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달 말 이뤄지는 수련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인턴을 마친 이들이 레지던트 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이다. 무단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거나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계약을 거부하면 합법적으로 파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 단위 계약으로 연장을 거부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 “자기 진로를 통으로 바꿔가면서까지 극한투쟁을 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