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우리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싸우겠다”고 첫 입장을 냈지만, 총파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까지 밤샘 토론을 벌인 전공의 단체도 당장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의협도 전공의 단체도 비대위 전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원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발표된 이상 가만히 앉아 의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강철 같은 단일대오로 비대위 투쟁에 끝까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장인 김 위원장은 의협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지난 9일 선출됐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위 전환은 새 판을 짠다는 뜻”이라며 “대국민·대정부·대언론 전략이 바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이 비대위로 전환한 뒤 열리는 첫 공개자리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손팻말이 놓여 있다. 뉴스1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총파업 여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12~13일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27기 대전협 부회장·이사·국원 전원 사퇴 및 비대위 전환 건이 가결됐다”며 “이로써 회장을 뺀 국원 전원이 사퇴하고, 대전협은 금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파업 등 향후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총파업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계약이 끝나거나 수련 연차가 바뀌는 이달 말쯤 병원을 떠날 가능성은 있다.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의료원 전공의 2월까지 근무 재계약 안 하기 확정” “개인적인 재계약 거부니 문제 될 게 없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인턴과 1년 차 레지던트가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한다”며 “이들이 빠지면 2~4년 차 레지던트만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줄사표도 잇따를 것이다. 병원 시스템 붕괴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는 데에는 면허 취소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립병원 인턴 A씨는 “면허 취소 이야기는 우리에게 협박 수준이라 다들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1년 차 내과 전공의는 “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전협이) 전공의 개인에게 일부러 행동 로드맵을 안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가)다 같이 잠수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한 개원의는 "의협도 비대위를 꾸렸다고는 하지만, 전임 집행부가 묘책이 없어서 사실상 투쟁 포기선언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에만 너무 매달리면서 여론전에서 졌다.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가 100% 가깝게 단체행동 등 강경 투쟁에 동의했지만, 의협 차원의 비대위가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을 조절해달라고 (대전협에)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의협이 같이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힘을 모으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