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이현석)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견책과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 경정에게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윗옷을 벗었다.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 3명도 함께 있었다.
다른 남성 경찰관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물었지만,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다. 이를 본 한 여성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A 경정은 같은 해 3월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과장님 지시"라며 강제로 병가를 쓰게 했다.
A 경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아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B씨의 의견도 무시했다. 다른 직원에게 B씨의 병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한 뒤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청은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하면서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 조치도 했다.
그러자 A 경정은 "징계 자체도 지나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3개월 뒤 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 가림막이 있었다"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가 신청에 대해선 "B씨의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 경정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 인근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씨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가게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