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연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듯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미국 대선 국면에서 각자 영향력을 제고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8일 건군절 오후에 국방성을 축하 방문한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신형 방사포탄 시험발사"
12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국방과학원이 240㎜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해 명중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우월성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240㎜ 방사포탄에 GPS 조종날개를 장착해 유도화에 성공한 것이라면 사거리와 정밀도가 향상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을 노린 정밀 타격뿐 아니라 러시아 수출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적 대남 언사도 두 달 가까이 반복되는 중이다. 김정은은 지난 8일 건군절(조선인민군 창건일)에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자"며 "한국을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남측 영토 점령을 '국시'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122mm 방사포탄을 만져보는 모습. 연합뉴스. 조선중앙TV.
"무력 과시가 전쟁 부를 수도"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전쟁 협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로 흘러가는 군수 물자의 양이 상당한 데다 내부 경제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면전 준비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그러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지 도발이나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박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에 "김정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오판해서 우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고 경고했다. "드론 투입,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무력 과시와 전형적인 저강도 공세를 하다가 (남측의) 보복을 불러와 전쟁이 날 수 있다"면서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한국 지도를 손으로 가리키는 모습. 연합뉴스. 조선중앙TV.
北 공포감 띄우는 러시아
문제는 러시아까지 가담해 이런 북한발 전쟁 위기론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주국장은 지난 11일 국영 통신 인터뷰에서 최근 김정은의 강경 발언을 두고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전날인 지난 10일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나서서 한·미를 북한을 자극하는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 유발 메시지를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하며 갈수록 '대담한 밀착'을 감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이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향해서도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터프하며 나를 좋아한다"(지난달 14일)며 재임 시절 북한과의 핵전쟁을 막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근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가 귀환할 경우 더 나은 거래를 기대하며 후일을 도모하는 나라를 '트럼프 풋' 그룹으로 정의했는데, 대표 주자가 김정은과 푸틴인 셈이다.
김정은이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모습.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도와주는 대북 협상파
미국 내에서 대북 협상 경험이 있거나 협상을 촉구해왔던 전문가들 또한 전쟁 분위기 조장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로버트 칼린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38노스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또한 같은 날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올해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러의 심리전과 이를 확산하는 미국 내 일부 협상파의 시각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과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전쟁 위기론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북·러의 고도의 전술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미국 내에서 일부 협상파 전문가들이 전쟁 위기론을 곧이곧대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쟁 위기설이 미국에서까지 제기되자 국민 불안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5일 공개된 최종현학술원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91%로 지난해(77.6%)보다 상당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도 12.1%p 낮아졌다(지난해 51.3%→올해 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