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안보를 구축할 때도 이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부터 KBS를 통해 방영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북한의 대남 노선이 변화하고 있는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단일민족에서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민족이든 두 개의 국가든 간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년 이상 공산주의로 적화를 시키려고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핵을 고도화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보다는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저렇게 핵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개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핵 고도화 노선을 변경하고 포기 의사를 보인다든지, 포기를 위한 어떤 실행에 착수만 한다 하더라도 담대한 전략적 지원을 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북한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을 위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접고 개방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해서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독자 핵개발은 비현실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핵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소위 확장억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무진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작년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군사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구체적인 핵운용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더욱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보여주기식에 끝날 수 있어"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하는 것에 끝날 수 있다"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남북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라면서도 "지금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때부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정상회담은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탑 다운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분의 대통령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