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식으로 자산 형성, 계급 갈등 줄일 것…코리아 디스카운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의 특별 대담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금리 문제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필품 같은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지금처럼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둔 과일값 폭등에 대해서도 “지금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며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高)금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확대 실행해 온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체제에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째 동결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6.58%로 전년 대비 1.39%포인트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를 마친 뒤 박장범 KBS 앵커에게 국무회의실 앞 전실에 전시된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임 문재인 대통령까지 12점의 역대 대통령 초상화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휴머니즘’과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심층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전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며 “중소기업 측에서 시간을 한 2년만 더 유예를 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