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점장 ‘작업 대출’ 딱 걸렸다…160억대 대출 짜고친 일당

창원지방검찰청 입구. 연합뉴스

국내 대형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대출자 신용등급 등을 조작해 100억대의 부당 고액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시중은행 부지점장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부당 대출 과정에 가담한 작업대출자 40대 C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고등학교 동문인 이들은 시중은행 부지점장인 A씨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B씨를 비롯한 일당들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 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출명의자 신용등급과 담보물 평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고액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당 은행으로부터 65회에 걸쳐 16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릴 수 있는 명의대여자를 함께 구하면 A씨는 C씨 등 작업대출자에게 명의대여자 소득 서류 등을 위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위조된 소득 서류와 B씨로부터 받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실행 금액을 높이기 위해 소위 ‘깡통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싸게 산 뒤 B씨를 통해 매매대금을 최대 5배까지 부풀려 명의 대출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담보물 평가액을 상승시켜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 업무를 관리하면서 쉽게 범행이 진행됐다.

작업대출 일당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대가로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3400만원을, 공인중개사는 다른 작업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 수수료로 가장해 1억70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자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작업 대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작업 대출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