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점심 제공 주 7일, 노인 대상 재택 의료 확대 등의 내용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를 확대하는 등 세대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6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개발본부는 6호 공약을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나눠 구성했다.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 및 간병비 급여화·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해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낮추겠단 취지다.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약개발본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와 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하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공약개발본부는 노인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하고 담당 기관이 바로 접수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도 입법을 통해 마련한다.
희망하는 모든 노인 치매 환자에게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기로 했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의 노인복지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산하기로 했다.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중점돌봄군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늘리고, 현 소득하위 70%의 소득기준 제한 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원, 폐교 등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볼, 탁구 등 노인 친화 종목 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단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