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입구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총 4010명 가운데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가 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 등이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에 그 이유를 묻자 절반가량인 49.0%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을 꼽았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을 들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의무 근무케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였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이 있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선 '못하고 있다'(62.3%)가 '잘하고 있다'(11.9%)를 크게 앞섰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당초 1000명 내외였던 예상을 깨고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정도의 큰 폭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과 파업 등의 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