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설을 앞두고 불거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특별사면설에 대해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며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관진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댓글공작의 주범",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서 김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나"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