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설 특사 유력…운전·요식업 생계형 사면도 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2일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군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를 취하하면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이 된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 국방혁신위원이기도 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김 지사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생계형 사면’도 이뤄진다.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진다.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상이라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데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