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표결은 하지 않았고, 15명 정도 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원내대표가 결단했다"며 "원내대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산안청 설립 관련해서는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산안청 설립과 산안법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자영업자 눈물 외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선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