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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발표…北 사이버 위협 대응한다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정부가 5년 만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1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안보 전략서에는 특히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가안보실은 "북한 등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했다"며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고,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북태평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행정 전산망 장애 등의 문제도 언급됐다.

국가안보실은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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