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협회 “韓 등 동맹국도 대중 수출규제 강화해야…미 기업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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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달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에 비해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자국 기업들이 불리하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도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포토

미국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 과정에서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같은 수준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에 비해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주장했다.

SIA는 미국 기업들이 품목별 수출통제 대상(list-based control)으로 명시되지 않는 장비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경쟁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에 없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SIA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이같은 규제로 해외 경쟁자들이 버는 돈은 그들의 연구개발(R&D)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첨단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다자 방식의 대중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도 별도의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에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6㎚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 기업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어 자국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네덜란드 업체들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을 통해 상당 수준의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끌어냈었다.

미 정부는 수출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맹국 기업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상무부의 엘렌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한ㆍ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등 동맹과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회사 순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테크인사이츠]

미국이 AI용 반도체, 수퍼컴퓨터 등으로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면 한국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 반도체 업계에서 주장하는 다자 방식의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경쟁 중인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는 대부분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고 한국은 이들보다 기술 수준이 아직 낮다는 평가이다.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가 공개한 2022년 기준 세계 10위권 반도체 장비 기업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네덜란드 ASML ▶미국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미국 KLA ▶일본 어드반테스트 ▶일본 스크린홀딩스 ▶네덜란드 ASM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릭 ▶미국 테라다인 등이다. 이 때문에 SIA 등의 동맹국 규제 확대 요구는 한국보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쪽을 겨냥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